20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완벽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월 15만원 혜택 안내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지원 금액, 기간 등 총정리

2025년 10월 발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완벽 가이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7개 군 선정,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관련 법령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국정과제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한 가운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목표로 합니다.

🔍 2️⃣ 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

•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인구 감소율: -6.0% (2020~2025년)

•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1.3%

• 고령화율: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38.80% vs 전체 기초지자체 20.82%

•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 25만명 감소

💰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 농어업 가구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격차: 연간 약 3,200만원

• 농어업의 기반 약화로 생존권 위협

• 사회문화적 인프라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

🎯 정책 목표

• 농어촌 주민 기본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 국가 균형발전 및 식량안보 확보

•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완화

🗺️ 3️⃣ 선정된 7개 군 현황

지역 특징
경기 연천 접경지역 특화 모델
강원 정선 폐광지역 재생 모델
충남 청양 농촌형 기본소득 실험
전북 순창 장수식품 특화 지역
전남 신안 섬 어촌형 모델(월 20만원)
경북 영양 재생에너지 기반 모델
경남 남해 청년 귀농 유도 모델

✨ 특별 주목: 전남 신안군은 군비 추가 부담으로 월 20만원(국비 15만원+군비 5만원) 지급!

💵 4️⃣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 연령 제한 없음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 소득 제한 없음 (보편적 지급)

• 직업 무관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모두 포함)

• 영주권 취득 외국인도 포함

💰 지원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 4인 가족이면 월 60만원 지급

• 지급 기간: 2026년~2027년 (2년간)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현금 지급 불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 전남 신안군만 월 20만원 (군비 5만원 추가)

📌 신청 및 집행 절차

1. 2025년 11월~12월: 각 지역 조례 제정 및 시스템 구축

2. 2026년 1월: 사업 시행 및 대상자 확정

3. 2026년 2월: 첫 기본소득 지급 시작

4. 매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5. 2027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및 효과 평가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등록 기준 자동 지급 예정


💼 5️⃣ 예산 및 재원 분담

📊 총 사업비

2년간 총 8,867억원

• 국비: 3,278억원 (37%)

• 지방비: 5,589억원 (63%)

구분 비율 비고
국비 40% 농림축산식품부
도비 30% 광역자치단체
군비 30% 기초자치단체

⚠️ 지방비 부담(60%)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 논란 발생

⭐ 6️⃣ 지역별 반응 및 평가

✅ 선정 지역 반응

"순창군은 장수식품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으며, 기본소득이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순창군 관계자

"신안군은 섬 지역 특성상 고립된 생활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안군 공식 발표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328MW)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영양군 사업계획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각 지자체 공식 발표

❌ 탈락 지역 반응

"전국 시도 중 충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되는 불균형한 결과입니다. 옥천군의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 황규철 옥천군수 기자회견

"장수군은 인구소멸 위험이 전국 최상위임에도 탈락했습니다. 1차 선정된 12개 지역 전체로 확대 지정을 요구합니다." - 전북 장수군의회 성명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 선정을 논의할 분위기입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

출처: 서울신문, 경향신문

📊 전문가 평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평가위원장):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례 제정 여부, 정책적 역량 등 지속가능성을 중점 평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 7️⃣ 최신 핫 뉴스

⏩ 여의도로 올라간 군수님들 “우리도 농어촌 기본소득 줘야”

진안과 장수를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전국 5개 군(郡)이 추가 선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KBS뉴스, 2025.10.29) 


⏩ 농어촌 기본소득 거센 후폭풍…추가 선정 요구, 책임 소재 다툼까지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시범지역에 탈락한 지역마다 형평성을 위한 추가 지정 요구가 빗발치고, 탈락 책임소재에 대한 각종 소문마저 나돌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 기사 전문 보기 (서울신문, 2025.10.23)


⏩ “농어촌 주민 월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 보기 (KSB뉴스, 2025.10.20)

❓ 8️⃣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요?

A. 선정된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2026년 시작 시점 기준이므로 2025년 말까지 이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이 많아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제한이 없는 보편적 지급 방식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인출이나 지역 외 사용은 불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Q4.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 혜택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탈락 지역은 추가 선정 가능성이 있나요?

A.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1차 평가에서 선정된 12개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 가능성은 있으나 확정은 아닙니다.

Q6. 외국인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면 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순 체류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Q7. 2년 후에도 계속 지급되나요?

A. 현재는 2026~2027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효과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성과가 좋으면 상시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9️⃣ 관련 법령 및 제도

📋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령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 제6조(농어업인등에 대한 소득보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소득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지역 소멸 우려가 큰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기본소득 조례

•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전남 신안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충남 청양군 농촌기본소득 지원 조례

※ 각 선정 지역은 2025년 내 조례 제정 완료 예정

💡 정책 근거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73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안정 정책 포함

•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대상지 선정 추진

🎯 최종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약 25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선정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은 각자의 특색을 살린 지역 활성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